배우는 시간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 임금】

                                                                                                                       (단위: 원)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8년 대비 7.7% 증가함

 * IT직무 중 (25) IT감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시 유의해야함
 [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함

* 조사대상업체수 : 1,500업체, 응답업체수 : 1,013업체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SW기술자 평균임금의 근무일수는 응답업체의 평균근무일수를 평균내어 산출하였으며, 201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9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등급제는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0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요소 ② 자산 ③ 자본 ④ 환경 ⑤ 소비재

02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③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④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학문이다.

0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② 좁은 의미(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에 포함된다.

④ 부동산의 물리적개념은 유형적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04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중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실무기술을 연구한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어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05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06 다음 용어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② 빈지는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④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의 한 단위이다.

⑤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구획 내부의 토지를 말한다.

0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지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이다.

○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이다.

○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08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② 제도상 공시지가 평가는 나지상정평가를 한다.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09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① 포락지(浦落地) ② 법지(法地) ③ 빈지(濱地) ④ 맹지(盲地) ⑤ 소지(素地)

10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이며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③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④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⑤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01 02 03 04 05

④ ④ ⑤ ⑤ ③

06 07 08 09 10

③ ③ ③ ① ⑤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공지, 맹지, 대지, 택지,

부지, 법지, 빈지, 포락지, 선하지, 한계지, 휴한지

(01)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 ( )

(02)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바닥토지 ( )

(03)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

(04)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 )

(05) 건페율 40%인 토지의 경우 남은 60%의 토지 ( )

(06)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단위 ( )

(07)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 ( )

(08) 공도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 ( )

(09)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 ( )

(10)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 )

(11) 침식으로 인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

(12)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 )

(13) 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도시토지 ( )

(14) 해변토지(바닷가) ( )

(15)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감가 발생) ( )

(16) 택지이용의 가장 원방권의 토지 ( )

(17)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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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01)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 (나지,갱지)

(02)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바닥토지 (부지)

(03)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04)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부지)

(05) 건페율 40%인 토지의 경우 남은 60%의 토지 (공지)

(06)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단위 (필지)

(07)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 (법지)

(08) 공도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 (맹지)

(09)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 (후보지)

(10)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휴한지)

(11) 침식으로 인해 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락지)

(12)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

(13) 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도시토지 (택지)

(14) 해변토지(바닷가) (빈지)

(15)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감가 발생) (선하지)

(16) 택지이용의 가장 원방권의 토지 (택지한계지)

(17)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토지 (이행지)

토지의 특성과 파생현상 

부동성(동), 부증성(증), (영), (개), (용), (병), (사)를 넣으시오

국지적( ), 가치와 가격 구분( ), 거래비용( ), 수요자경쟁( ),

감가불가( ), 관리( ), 대체불가( ), 공급자독점( ),

매립·간척( ), 분할·합병( ), 생산비( ), 재생산( )

소득이득·자본이득( ), 비교( ), 외부효과( ), 용도적공급( ),

임대차( ), 임장활동( ), 일물일가( ), 소모( ),

재고시장( ), 집약적이용( ), 장기·장래( ), 정보활동( ),

정보비용( ), 지대·지가( ), 지역분석( ), 지방세( ),

직접환원( ), 지역시장( ), 최유효이용( ), 토지부족( )

---------------

정답 

국지적(동), 가치와 가격 구분(영), 거래비용(개), 수요자경쟁(증),

감가불가(영), 관리(영), 대체불가(개), 공급자독점(증),

매립·간척(용), 분할·합병(병), 생산비(증), 재생산(영)

소득이득·자본이득(영), 비교(개), 외부효과(동), 용도적공급(용),

임대차(영), 임장활동(부), 일물일가(개), 소모(영),

재고시장(영), 집약적이용(증), 장기·장래(영), 정보활동(동),

정보비용(개), 지대·지가(증), 지역분석(동), 지방세(동),

직접환원(영), 지역시장(동), 최유효이용(용,증), 토지부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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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기 

국지적(부동성), 외부효과(동), 정보활동(동), 지역분석(동), 지방세(동),지역시장(동), 

수요자경쟁(부증성), 공급자독점(증), 생산비(증), 집약적이용(증), 지대·지가(증), 최유효이용(용,증), 토지부족(증)

가치와 가격 구분(영속성), 감가불가(영), 관리(영), 재생산(영), 소득이득·자본이득(영), 소모(영), 장기·장래(영), 임대차(영), 재고시장(영), 직접환원(영), 

거래비용(개별성), 대체불가(개), 비교(개), 일물일가(개), 정보비용(개), 

매립·간척(용도의 다양성), 용도적공급(용), 최유효이용(용,증), 

분할·합병(병), 

임장활동(부),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법), 기술적(기), 경제적(경) 중 하나를 넣으시오!

유형적( ), 협의와 광의( ), 소비재( ), 환경( ), 물리적( )

위치( ), 자산( ), 의제부동산( ), 공간( ), 생산요소( )

자연( ), 등기·등록( ), 자본( ), 민법상 부동산( )

생산재( ), 공학적( ), 상품( ), 측량( ), 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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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유형적(기), 협의와 광의(법), 소비재(경), 환경(기), 물리적(기)

위치(기), 자산(경), 의제부동산(법), 공간(기), 생산요소(경)

자연(기), 등기·등록(법), 자본(경), 민법상 부동산(법)

생산재(경), 공학적(기), 상품(경), 측량(기), 입목(법)

외우기...

협의와 광의(법), 의제부동산(법), 입목(법), 등기·등록(법), 민법상 부동산(법)

환경(기), 유형적(기), 물리적(기), 위치(기), 공간(기), 자연(기), 측량(기), 공학적(기), 

자본(경), 생산요소(경), 자산(경), 생산재(경), 상품(경), 소비재(경), 

복합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연습!

유형적-기술적

현의와 광의 - 법률적

소비재 - 경제적

환경 - 기술적

물리적 - 기술적

위치 - 기술적

자산 - 경제적

의제부동산 - 법률적

공간 -기술적

생산요소 - 경제적

자연 - 기술적 

등기/등록 - 법률적

자본 - 경제적

민법상 부동산 - 법률적

생산재 - 경제적

공학적 - 기술적

상품 - 경제적

측량 - 기술적

입목 -법률적